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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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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와 달리 인감도장이 찍혀있지가 않더라구요. 다른거래처는 인감도장을 스캔을 떠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붙여서 발급을 해주시거든요. 인감도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아래에 게재하는 회신사례의 내용과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실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같은뜻 : 부가46015-1774, 1998.08.07)입니다. * 참고 : (부가46015-407, 2002.06.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동조 제5항의 규정(국세청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보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및 고시에서 정한 자료의 보관, 전산자료의 형식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질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코리아(주)의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1-4(2001.1.16)호의 내용에 의한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참고 : (제도46015-12344, 2001.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EDI 등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전송시 별도의 인증시스템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같은 법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야만 하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조세법령을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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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3-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