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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인지 과세인지에 대하여 문의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건물 등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하여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단계
계약단계는 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맏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담해야 한다. 매매목적물의 매매가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매매가액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예) 매매가액 :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 5억원,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제는 5억원이라고 표현했을 때 5억원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5억원이라고 계약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없다면 양도인은 부가가치세액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거래시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계약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양도단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양도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만,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잔금을 청산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중에 하면된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한 경우
1, 사업양수도 계약을 한다.(서식은 인터넷 상에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검색하거나,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한다.)
2. 사업양수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다만, 폐업시 사업양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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