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복청구(세금이의신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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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대리계약서 위 임 자(갑) : 수 임 자(을) : 위 위임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수임자 세무사 (이하 을이하 칭한다)는 조세불복청구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하기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동 청구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체 행위의 대리권한을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 건 명 (2) 사 건 개 요 납세 의무자 : 세 목 : 처 분 청 : 고 지 세 액 : 고지서통지일 : 고지서수령일 : 제2조(을의 업무범위) 을은 제1조에서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가 최종결정될 때까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심사 및 심판청구 대리업무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신고접수 - 보정요구자료의 검토 및 제출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집행과정에서의 대리 및 연결업무 - 과세당국으 논지파악 및 대응책 검토 수립 - 기타 갑이 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의 보조 제3조(신의·성실) 을은 신의로서 성실하게 상기의 수임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료 등의 제공 및 책임) ① 갑은 위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설명, 설, 기록 기타자료(이하 자료 등이라 함)를 그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을에게 제공하여하 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자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이 을의 정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을 때에는 그것에 기인하는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③ 갑의 자료제공 부족, 오류에 기인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보수) 을이 수임한 업무의 보수는 제1조에 게기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의하여 환급(환급이자 포함) 또는 취소, 경감된 세액(부담금)의 %를 보수금액으로 한다. 제6조(보수지급) ① 착수금 :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 을 을에게 지급한다. 본 착수금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잔 금 : 갑은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승소가 각각 확정되었을 시 제5조의 보수액에서 기지급한 착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확정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갑과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비밀보장) 을은 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해약의 책임) ① 을이 업무수행중 갑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을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갑은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작성업무 착수 후에 해약을 할 시에는 기지급된 착수금은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리고 갑은 전부승소를 전제로 한 제5조에서 규정한 보수액의 반액을 지급한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하여 해약할 때에는 을은 기수령한 보수액을 즉시 반환한다. 제9조(업무수행의 불능)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하고 성실한 북복청구대리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자료제시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특기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갑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갑은 이를 승낙했기 때문에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위임자(갑) 주소 상호 성명 인 수임자(을) 사업장주소 세 무 사 인
작성 날짜 : 20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