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간이사업자로서 부가세 발행 의무자가 아니기에 임차인에게 부가가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에게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분을
받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거래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