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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절차와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에 신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매입임대주택 경우 : 과세기준일(‘06.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기존임대주택 경우 : ‘05.1.5.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06.6.1)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③ 다가구임대주택 경우 :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다가구는 전체를 1호로 보고 있음) 호수(건설임대는 2호이상, 매입임대는 5호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과세기준일(‘06.6.1)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종부세 신고기한(‘06.12.15)까지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과세제외 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 종합부동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2호(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이 '05.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05. 1.5일부터 기산하며,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2005.6.1) 현재「소득세법」상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다만, 아래의 1호 및 2호의 경우 임대주택의 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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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12-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