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가치세 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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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시 건물취득 부가세액 공제 여부	\| 답변일자 : 2006-03-21

● 질문

안녕하세요? 신축건물을 분양받아 약국을 개업할 때 안분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약국에서 조제용역은 면세이나 의약품 판매(매약)은 과세부분입니다. 약국을 개업할 때 건물을 매입한 매입세액은 어떤 방법으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자료는 어떤것들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준공이 되지 않았다며 약국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에 있어 약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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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작성 날짜 :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