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개월전에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취득한 건물이 오래되었고 협소하여 이건물을 철거하고 그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구건물 철거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페업시
잔존재화등 사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바랍니다.
*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339, 1997.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