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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보상금의 부가세
과세대상여부 |
| 답변일자 : 200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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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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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가나다(주) 입니다.
가나다(주)는 oooo공사가 실시한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나다(주) 소유인 소나무,담장, 대문 등이 편입되면서 지장물 보상대금을 oo년 oo월 oo일자로 입금받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기건에 대하여, 가나다(주)가 oooo공사로 부터 받은 지장물 보상대금의 원인이 되는 소나무,담장등의 공급이
1)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2) 만약,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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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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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571, 199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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