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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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부가가치세를 부과 여부?	\| 답변일자 : 2006-06-15

● 질문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사실 관계 1. 05년 11월 28일 공공분양(주택공사) 아파트 체결 2. 분양상 전용면적 : 84.95m2(25.69py) 3. 분양가격 : 23000만원 4. 06년 7월경 주택공사와 발코니 확장 추가 계약 예정 5. 예상 추가 면적 : 6.31py 6. 발코니 폭(돌출면적) : 2.09m 7. 발코니 확장 추가 예상가 : 1300만원 8. 확장후 예상 면적(전용면적) : 32.27py 9. 확장후 총액 : 24300만원 질문 1. 세금 계산시 발코니 추가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들어 가는 지? 2.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모든 세금이 부과 되는 지? 3. 발코니 확장시 전용면적이 국민주택이상으로 간주하여 부가세 부과에 해당 되는 지 여부?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하고, 귀하의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질의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예규등이 없어 재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건으로 관련 해석이 나오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본란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작성 날짜 :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