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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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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2> 기숙사의 요건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어야 합니다. <3>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숙사만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됩니다.
<4> 귀 질의상 공가의 기숙사 및 프로축구단에 임대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예규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서면 질의를 통해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구체적인 법령을 신중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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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5-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