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번호 :

266951

답변일자 :

2005-12-29

제 목 :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관련

질 문

안녕하십니까?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핸드백 제조업체로 중국현지에 지분100% 생산법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조달은 현지에서 하는경우도 있지만, 국내 본사에서 재료를 매입해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세관을 통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중국현지에 반출.가공하여 제 3국에 100% 수출하고 있습니다(국내반입은 없음) (1)-이럴경우 중국법인에 반출한 원재료에 대해 세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이 ？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여 신고하여야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대외무역가공방식의 수출은 완제품선적일 기준의 완제품가격으로 과세표준을 확정짓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로 과세표준을 확정짓는다면 과세표준이 2개로 중복적용이 되는듯 싶습니다. 이에대해서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재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 위탁가공무역 : '위탁가공무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함.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에 대한 자세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무역정책과)에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번호 :

87143

답변일자 :

2004-08-02

제 목 :

위탁가공

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섬유제조업체로서 국내에서 원재료(직물)을 구입하여 중국의 현지법인에 수출하여 가공을 한뒤 완제품(어망)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현지법인으로 원재료 수출시 (현재 수출면장상에는 위탁가공무역으로 표시하지 않고 일반수출로 표시하고 있으며, 상호간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현지법인으로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현지법인으로 원재료 수출시 과세표준(영세율기타)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가공 목적이라 현재는 신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 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기치세법 기본통칙 6-15-3【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내반입조건부 무환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제목】구매확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청구법인은 2001.8.27. 설립되어 ○○○을 도매하면서 영세율로 매입 및 매출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지금을 매출하고 24,913백만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사실로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1,370,943,340원, 2002년 제1기 1,796,425,370원, 2002년 제2기 462,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8.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승인)서를 거래은행인 ○○○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적법하게 교부한 증명서를 제시받아 쟁점금액을 매출하고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인 이상 청구법인이 매출한 쟁점금액 상당의 지금이 수출용 귀금속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을 공급하는 자가 ○○○은행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하고 거래상대방이 매입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 중 총 71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영세율로 ○○○을 매출하고 2001년 제2기 9,063,893천원, 2002년 제1기 12,448,857천원, 2002년 제2기 3,401,014천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고,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는 위 거래상대방이 허위로 작성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중대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 무효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영세율 매출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출된 구매승인서를 작성된 일자별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와 같고,

2001.9.5.∼2002.1.22. 기간에 작성된 구매승인서 37매의 선적기일은 모두 2002.1.25.로 기재되어 있어 구매승인일과 가까운 일자와 먼 일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확인서가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