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령§80)
현 행
개 정 안
□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ㅇ영수증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
・소매・음식・숙박업
・기타 최종소비자 상대업종
※ 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
ㅇ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
-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모든 일반과세자
※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 중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ㅇ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