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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1.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p.44)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요 ㅇ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ㅇ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금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납부면제제도 :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ㅇ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 ㅇ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40% * 부가가치율(법§26)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5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000만원 가정) -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 : 160만원 ․4,000만원 × 40%(부가율) × 10%(세율) -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 : 120만원 ․4,000만원 × 30%(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40만원(연간 25% 감소) ㅇ 소매업(연간 매출액 4,000만원 가정) -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 : 80만원 ․4,000만원 × 20%(부가율) × 10%(세율) -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 : 60만원 ․4,000만원 × 15%(부가율) × 10%(세율) ⇒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 : △20만원(연간 25% 감소)
□ 영세자영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 숙박업 및 소매업이 영세사업자 증가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
ㅇ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로 경영여건 악화
* ‘97부터 ’04까지 음식업 증가율(11%)은 자영업 증가율(3.5%)의 3.1배
□ 최근 3년간 실제 평균부가가치율이 법정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은 소매업, 숙박업이며
ㅇ 또한, 상대적으로 호황이었던 ‘02년 대비 평균부가율이 하락한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파악
*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납부자(220천명) 중 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68%(150천명)임
□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방지
ㅇ 경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하였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과세실익이 없음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자(채무자)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으며
ㅇ 법원 등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익이 없음
□「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ㅇ「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ㅇ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
□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ㅇ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 사업양수도의 인적요건 완화
ㅇ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이면 사업 포괄양수도 인적요건 인정
ㅇ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간이과세 여부는 불문
*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가세 징수하는 문제점 해소
ㅇ 간이과세 배제요건 신설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토록 간이과세 배제요건 보완
- 다만, 사업양수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 불인정(과세)
□ 사업양수도의 업종요건 완화(동일성 요건 폐지)
ㅇ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
□ 사업양수도 절차요건 강화
ㅇ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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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