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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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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을 폐업한 후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고자산(건물) 및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고자산 및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폐업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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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