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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15조제3항·제118조제1항제1호·동조동항제3호 및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 업종에 토양 정화업 등을 추가함(제7조).
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30조의4 삭제).
3.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낮은 세율인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함(제30조의5 신설).
4.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분할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신설).
5.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한 후
보유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주의 자산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제34조 신설 및 제41조).
6.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을 완화함(제63조의2).
7.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5과세기간 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함(제70조 신설 및 제133조).
8.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으로 조정함(제8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함(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10.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청으로부터 포괄
승계한 운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고속철도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제10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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