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함(제7조).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세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함(제9조제1항 및 제10조).
3. 현재 50%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함(제9조제2항 신설).
4.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공시가격
6억원에서 세대별합산 공시가격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제12조제1항제1호).
5. 비사업용 토지의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함(제14조제2항).
6. 비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조정함(제15조제1항).
제목없음
1. 세대별 합산과세(안 제7조 및 제12조)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
주 택 |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
비사업용 토지
(종합합산대상) |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대상) |
인별 합산 |
2. 과세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주택분 세율 조정(안 제7조 및 제12조)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주 택 |
9억원이상 |
6억원이상 |
비사업용토지 |
6억원이상 |
3억원이상 |
사업용토지 |
40억원이상 |
현행과 동일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
세율 |
공시가격 |
세율 |
|
|
6억원～9억원 |
1% |
9억원～20억원 |
1% |
9억원～20억원 |
1.5% |
20억원～100억원 |
2% |
20억원～100억원 |
2% |
100억원 초과 |
3% |
100억원 초과 |
3% |
3.
과표적용률의 단계적 현실화(안 제9조 및 제 14조)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과표
적용률 |
주 택 |
50% |
2006년(70%) → 2007년(80%)
→ 2008년(90%) → 2009년(100%) |
비사업용토지 |
50% |
2006년(70%) → 2007년(80%)
→ 2008년(90%) → 2009년(100%) |
사업용토지 |
50% |
2006년이후 매년 5%p씩 인상
→ 2015년 100% 적용 |
4.
보유세증가 상한선 상향조정(안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전년대비 보유세증가 상한선 |
주 택 |
150% |
300% |
비사업용토지 |
150% |
300% |
사업용토지 |
150% |
현행과 동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