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업무
세무조정
양도소득세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
억울한 세금 이의신청
세금 컴설팅
강의의뢰
외국회사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회 : 1616
제목없음

공급가액 및 영세율

| 답변일자 : 2005-05-03| 조회 : 31

 

 

* 질문

 

1. 중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미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서
2. 수출 면장이나 선적 등 모든 수출과 관계되는 행위는 중국 사업자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3. 단지 미국 수입업자와 계약(중국사업자와 미국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며 한국사업자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추인하는 형식임)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한국사업자가 미국의 사업자로부터 수령하여 중국의 사업자에게 자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첫째. 한국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중국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한 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하며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실질이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금의 결재를 중개하고 수수료만을 영수하기 때문임).

둘째.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중국에 지급하는 금액을 원가로 계상한다(수출면장의 개설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금의 수령을 기준으로 한다.).

 

*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3.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는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말하나,

   - 귀 질의에 있어 당해 거래단계에 대한 계약 내용에 있어 귀사에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그 받은 총금액이 과세표준이나, 그 책임의 소재가 귀사에 귀속되지 않는 단순한 거래중개라면 그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개무역

| 답변일자 : 2005-11-29| 조회 : 34

 

 

* 질문

 

반갑습니다.
당사(B)는 베트남 법인(A, C)과 중개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베트남 A법인, 한국 B법인, 베트남 C법인일 경우
1.A법인은 C법인에게 물건만 전달하고, 매출 및 채권청구는 한국B법인에게,
2.B법인은 C법인에게 매출 및 채권청구를 하고, A법인에게서 매입을,
3.C법인은 B법인으로 부터 매입하고, 물건은 A법인으로 부터 받음.
상기와 같이 진행하면서 한국B법인에서는 A법인과 C법인에게 이윤없이 베트남A법인으로 부터 수수료만 받을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고하십시오.

 

* 답변 :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중계무역은 물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수입하여 수출하고 대금결제도 자기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총 수출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는 중개무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뷴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1.1이후 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 날짜 : 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