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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 2-63의 2-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
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8. 8. 1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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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부가46015-1305, 1998.6.18은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함
【질의】1. 귀청 예규 부가 46015-1408(1997. 6. 24)호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
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하고 있음.
2. 위 예규와 관련하여 부도발생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법인전환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 시점에
서 받을어음 상태인 경우, 부도어음 상태인 경우, 할인어음 상태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다음 각각
의 경우에 대하여 위 예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혹은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개인사업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법인전환시 양도양수계약
서에 받을어음의 계정과목으로 표기하여 법인전환 후에 부도가 발생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로 위의 예규와 부합할 것으로 보임.
2) 개인사업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부도발생일로부
터 6개월이 경과하기전(개인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인전환
하여, 법인전환 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임.
- 이 경우에는 양도양수시 개인기업의 결산에는 대차대조표에 부도어음의 과목으로 표시되나 부실
채권을 법인이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므로 양도가액에서는 제외하여 양수
도금액을 결정하고, 양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에는 표기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임.
3) 개인사업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을 즉시 은행에 할인한 후에 어음의 만기일전(우
발채무로 존재하는 기간)에 법인전환하여, 법인전환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임.
- 이 경우에는 양도양수시 개인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표기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에도
표기되지 아니함.
- 이 건과 관련하여 귀청에 질의(1998. 4. 21)한 바 있으며 귀청 부가 46015-915(1998. 5. 4)호로 사업
양수계약서 사본, 사업양도양수시의 대차대조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재질의하라는 회신이 있었으
나 회신의 결과에 따라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요구하신 서류들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임. 그와 같은 귀청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사업양수도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여
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지.
또한 귀청의 회신에서 할인어음이 사업의 양수도에서 누락된 사유를 물었으나 할인어음은 기업회계
기준상 우발채무에 해당되어 주석사항이므로 대차대조표에 계정과목으로 표기되지 않는 것을 뜻하
는 내용이였으며,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에 따라 양도양수가액이 달라져 계약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임.
【회신】1. 개인사업자가 그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
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2.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도 어음 또는 수표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당해 양수법인이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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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이46012-10581, 2001.11.20
【질의】1.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받을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당해 부도발생 후 6월 경과 전에 당해 부도어음분 매출채권
을 포함해 사업을 포괄양도하여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였음.
2. 이 경우 전환 후 법인사업체가 상기 어음의 부도발생 후 6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당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의 기존질의회신(제도 46012-12714, 2001. 8. 16)을 참
고하기 바람.(참고 : 제도 46012-12714, 2001. 8. 1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
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후에 매출처의 부
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
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
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
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
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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