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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3팀-2594, 2004.12.20 【제목】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VAT과세대상이나,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VAT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하던 건물의 일부를 수용 철거함에 있어 보상금 수령 후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을시 철거비용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지장물 철거보상금과 보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분야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을 참고하기 바라며, 종합소득세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법령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 (참고 : 재무부간세1235-1371, 1978.5.9.)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분류/일자】 대법2004두10579, 2005.7.8 【제목】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건물 철거계약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요지】
건물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위에 있던 건물로서 그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상황이었고, 그 소유자인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과 사이에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과 그 시행규칙(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은 점,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도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고 서울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철거협의가 이루어지고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위에 있던 건물로서 그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운명이었던 점, 그 소유자인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과 그 시행규칙(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이 실제로도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고 서울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철거협의가 이루어지고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참 고】
ㅇ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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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12-15 | |||||||||||||||||||
문서번호 : 국심2005부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