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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04 | |||||||||||||||||||||||||||||||||||
구비서류 :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설정 ž 변경시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세관리인을 특정인으로 둬야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하여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에 '국세환급금의 수령'이 포함됩니다.
- 이런 의미에서, 귀 질문내용 중에서 관할 세무서측 에서 납세관리인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소득자 본인을 통해서만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고 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예컨대, i)당초 납세관리인 설정신고가 하자있는 것이거나, 그 설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ii)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처음부터 당해 납세관리인이 환급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환급금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관할 세무서측 에서는 어떤 근거로 대리권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차근차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분류/일자】 서면1팀-956, 2004.7.13 【제목】외국인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서상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서는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1. 납세관리인 신청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면, 동 신고서의 제출시 “구비서류”로서 “납세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이라고 명시된 사항에 비추어, 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자신은 관할세무서에 출석하지 않고 납세관리인만 출석하여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한 지 아니면 별도의 제출 서류 및 절차가 있는 것인 지 여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 신고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면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상의 “신고인”을 “상속인”이 아닌 “납세관리인”으로 하여도 (다만, 신고서상에는 “○○○의 납세관리인 △△△”로 표시할 것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회신】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ㆍ국세기본법 제82조 ---------- 【분류/일자】 서면3팀-2024, 2004.10.5 【제목】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질의】
운수법인에 지입되어 있는 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납세관리인의 책임소지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회신】
1.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납세관리인 변경신고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님. 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부가 22601-79, 1986.1.15. ; 부가 22601-1312, 1988.7.28.)를 참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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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11-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