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227 | ||
|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2006. 12. 28. 신설)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2006. 12. 28. 신설)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 (2006. 12. 28. 신설)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006. 12. 28. 신설) 2.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2006. 12. 28. 신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2006. 12. 28. 신설)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2006. 12. 28. 신설)
제127조의 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ㆍ등록(종전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ㆍ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 (주) 1〉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행정자치부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 부동산의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는 시ㆍ도,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 시ㆍ도의 부동산을 살 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인접 시ㆍ도가 투기지역일 경우엔 경계선이 직접 맞닿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만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토지 수용지역이 성남인 경우 경기도의 땅은 면제대상이지만, 전체가 투기지역인 서울의 경우 경계선이 직접 맞닿은 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부동산만 면제대상이라는 얘기다. 또 충남 지역의 토지보상금으로 서울 부동산을 사면 취득ㆍ등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수용된 땅의 주인이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ㆍ군ㆍ구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일 경우엔 현재와 같이 취득ㆍ등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자부 관계자는“수용된 지역과 전혀 다른 지역의 부동산 취득은 생활기반을 회복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비과세 혜택을 주기 어렵다”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투기자금화된다는 지적이 많아 비과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행정자치부 |
||
| 작성 날짜 : 2009-06-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