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법인 인수하여 부동산 사는 경우 등록세 중과함.
조회 : 474
제목없음 【분류/일자】 세정-2081, 2006.5.23 【제목】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적용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변경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주식회사 ○○○○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ㆍ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를 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 (주)○○○○의 당초 법인은 법인명”(주)××××트레이딩”으로 ○○구 ○○동 XXXX-1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5천만원, 대표이사는 △△△(1996.1.20. 사임)으로 1996.1.9. 설립되었고, - 2001.6.15. (주)××××트레이딩(이하 “휴면법인”이라 함)의 주식을 외국법인인 △△△ SCA(벨지움에 본사 소재)가 100％ 취득하여 법인명을 (주)○○○○로(2001.6.15.), 대표이사를 유회원으로(2001.6.15.),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구 ○○동 XX ○○빌딩 6층으로(2001.6.19.), 자본금을 5,368백만원으로(2001.6.21.) 각각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을 추가하는 등 휴면법인의 종업원이나 사업은 양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법인등록번호를 제외한 법인의 모든 실체를 변경한 후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 법인명을 (주)○○○○로 변경한 법인(이하 “변경법인”이라 함)의 2001.6.21. 이후의 운영실태를 보면 대표이사만 있고 나머지 관리나 운영등은 △△△ SCA의 사실상 소유주인 ☆☆☆의 관계회사인 □□□코리아(유)와 ◇◇◇코리아(주)가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었고 2004.12.24. 주주가 GIC로 변경되어 현재까지도 페이퍼컴퍼니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3.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97다21604, 2001.1.19.)의 취지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4. 귀 시에서 질의한 이 건 (주)○○○○의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변경법인의 실질적인 법인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함.
작성 날짜 : 200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