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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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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325, 2005.1.20 【제목】분양대금을 선납한 경우 취득시기는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임 【질의】
분양대금을 선납한 상가의 취득시기에 대한 회신
【회신】
신축하는 건축물(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서교부일ㆍ임시사용승인일ㆍ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므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시기 도래 전에 최초 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는 취득할 물건(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최초 분양자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ㆍ사실상 사용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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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8-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