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세대주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감면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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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분양가 128백만원의 아파트를 전매로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분양자가 5회까지 중도금을 낸 상황에서 제가 인수할 경우 제가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곤란하나 다음과 같은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분양권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최초분양자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2.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하는 자가 최초분양자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경감규정이 적용됨. - 전용면적 : 40제곱미터 : 100% 감면 -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 50% 감면 -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 25% 감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 5월 22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해석은 과세관청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아파트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위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개발주택 또는 재건축주택의 분양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기존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청산시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문제가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 등록세의 최초분양자의 의미 【분류/일자】 세정13430-447, 1998.10.28 【제목】당초 서민용아파트를 분양계약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최초분양자’로서 감면조례 적용되며, 취득세 과표는 당초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이 됨 【질의】 1998. 8. 27부터 완화 시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에 있어 양수자가 공동주택 감면조례에 규정한 최초 분양자 해당여부 및 위득세 과표선정에 대해 이설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o ○○건설(주)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아파트 준공(1998. 8. 29) o ○○○가 ○○건설로부터 가액 114백만원에 분양받아(1996. 6. 10) 9차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91백만원 지급(잔금은 미지급상태임) o 부채상환을 위하여 ○○구청으로부터 주택전매동의서를 발부받아 □□□에게 대금 107백만원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1998. 9. 4) ［질의 1］ 아파트 건설회사와 당초 분양계약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에 규정한 최초 분양자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여부 〈갑설〉최초분양자로서 감면가능 （이유）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한 양수인(○○○)이 최초 분양자임으로 감면함이 타당. 〈을설〉최초분양자가 아니므로 감면불가 （이유）감면조례상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최오분양자로 봄으로 최초분양자로부터 전매권을 취득한 양수자는 최초분양자가 아니므로초감면불가. (우리시 의견) : 갑설 ［질의 2］ 양수인이 최초취득자일 경우 취득세 과표적용 여부 〈갑설〉양수자가 취득한 107백만원임. （이유）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 의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함으로 취득시기 즉, 잔금지급자가 지급한 총가액이 취득가액 됨. 〈을설〉당초분양권자(건설회사)와 계약한 114백만원임. （이유）당초계약자가 91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23백만원은 양수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회사에 분양가로 11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거 사실상 지급가액임. (우리사 의견) : 갑설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최초분양자로 감면가능함)이 타당하고, 질의 2)에 대하여는 을설(취득세 과표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인 114백만원임)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최초분양자의 의미 【분류/일자】 소득46011-2998, 1997.11.21 【제목】임대주택법에의한 임대사업자는 먼저 관할구청등에 등록한후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함 【질의】 - 아파트를 5가구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조건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대주택이 세무서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세무서는.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한 후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68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작성 날짜 : 200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