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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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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99, 2005.12.23 【제목】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안에서 개인사업자가 5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임（세정-182, 2005.12.22. 변경） 【질의】
대도시내 자동차정비공장의 취득세 등 중과세 관련 질의회신 변경통보
【회신】
세정과-9125(2005.12.9.)호로 질의하여 회신(세정-182, 2005.12.22.)한 제2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당초)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안에서 개인사업자가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공장(별표3 제28호 다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은 되지 아니함.
(변경)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안에서 개인사업자가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공장(별표3 제28호 다목)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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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5-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