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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5. 1. 5. 개정) 〈☞ (주) 1〉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5. 12. 31. 개정)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2005. 11. 153. 개정) 3.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2005. 12. 31. 개정)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2005. 12. 31. 개정)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2005. 12. 31. 개정) ②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5. 12. 31. 개정)
지방세심사2005-539, 2005.12.26 【제목】의료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함 지방세심사2005-95, 2005.4.6 【제목】의료법인이 병원을 휴업하고 있는 경우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심사2004-287, 2004.9.22 【제목】의료법인이 주차장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동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 지방세심사2003-139, 2003.6.30 【제목】의료법인이 병원용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해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병원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과세대상임 세정13407-783, 2002.8.23 【제목】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 장례식장업을 하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세대상 아님 【분류/일자】 세정13407-285, 2001.9.3 【제목】의료사업장과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연수원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없어 의료법인에 의해 지방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음 -------- 의료법 제41조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제43조 삭제 <1994.1.7>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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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5-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