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12.31이후 취득하는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종합합산
조회 : 375
제목없음 【분류/일자】 내심96-362, 1996.8.28 【제목】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는 분리과세되나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종합합산 과세됨 【불복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권제한토지와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는 녹지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형질변경 및 개발이 불허되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사권이 제한된 토지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결정-기각】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4호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1989. 12.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토지형질 변경 및 개발이 불허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사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이 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⑤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작성 날짜 : 200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