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 된 이후 취득 한 부동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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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분류/일자】 세정13407-1038, 2000.8.28 【제목】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 있고 그 이후에 취득한 분은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 【질의】 2000. 8. 1 현재 과점주주로 성립되어 있는 A법인이 2000. 9. 28자로 부동산을 신규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날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소급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분류/일자】 도세13421-173, 1993.3.15 【제목】과점주주된 후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없음 【요약】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질의】 1. 현재는 과점주주가 아니라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과점주주가 된 이후 당해법인에서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분류/일자】 세정13407-803, 1997.7.16 【제목】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며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등록세는 제외됨 【질의】 1. 과세표준의 계산(법 제111조 4항) 1) 법인이 과점 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시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법인의 실제 취득일이 7년이 경과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있고 또 다른 사유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의 장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면, 장부금액은 과거의 취득 금액이며 주식 취득 당시와는 기간적 차이로 장부금액을 현재 취득금액으로 보기에는 현실적 모순이 있고, 동법 동조 제1항의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기준에 맞추어 실제 주식 매입일의 토지 공시 지가와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세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대 상각한 경우에도 장부금액대로 과세하는지. 2) 만약 장부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의 기장 금액에는 이미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었는데 이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또 포함 과세하는지. 2. 납세의무자 법인 설립시에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소액 주주가(대주주와 특수 관계 있음) 본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액면 가액 1,000만원)이므로 대주주와 상의없이 특수 관계 없는(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주식을 1,500만원(액면가액 1,000만원)에 취득한 결과, 전체 과점 주주 비율이 82％가 되어, 해당 자산의 82％에 대하여 과점 주주 취득세가 5,00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과세 대상의 범위 1) 당초 법인 설립과 증자에 의한 경우에는 과점 주주가 되어도 과세 대상이 아닌데, 매입에 의한 경우, 증가 비율이 아닌 최초에 과세를 포기한 부분까지 모두 과세하여야 하는 입법 취지와 공평성이 합당한지. 2)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도 가능하고, 주식의 매매로 부동산의소유권 이전 없이 실질적 취득이 가능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비영업용 승용 및 화물차, 선박등의 자산까지 과세하는 것은 이해가 어려움. 【회신】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며 당해 과세물건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식발행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는 것이며 친족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 각자 주식보유 비율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작성 날짜 : 200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