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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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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737, 2005.7.19 【 【질의】
기존의 과점주주(과점주주 비율 : 99.82％)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상속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에서 기존의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과점주주 주식 비율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분류/일자】 세정-1560, 2005.7.8
【질의】
법인의 구주주와 특수관계에는 해당되나 해당법인의 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구주주로부터 상속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과점주주 전체비율에는 변동이 없음)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귀문의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상속 또는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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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3-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