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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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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국세 체납시의 가산금율과 동일하게 함(제27조제1항). 2. 국세의 경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지방세의 경우에도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신설). 3.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함(제71조의2 신설). 4. 종전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상급기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3항 신설). 5. 골프회원권 등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함(제104조제7호의5 신설). 6.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50%인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인상하되,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분 재산세는 2008년부터 매년 5%P씩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제187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7.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641원 등으로 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함(본회의 수정)(제229조제1항 및 제2항). 8.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서 모든 채광자로 확대하고, 세율도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인상함(제254조제3호 및 제257조제3호). 9.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추가함(제254조제5호, 제256조제5호 및 제257조제5호 신설). 10.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60)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하는 한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표준세율(100분의 50) 적용기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제260조의3제1항, 부칙 제10조 및 법률 제6312호 지방세법 부칙 제2조). 11.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제270조제1항). 12. 대학 또는 산업대학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제272조제6항 신설). 13.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5를, 등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제273조의2).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로 전환 후 4년간은 화물자동차로 보아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이후 3년간 점진적으로 세액을 인상함(부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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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