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54 | ||
|
【분류/일자】 세정-426, 2005.1.26 【제목】자연녹지 내의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군사보호시설, 도로시설, 도시공원, 하천 및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아닌 이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질의】
자연녹지 임야에 대한 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회신】
1. 구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임. 따라서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나 국가정책 목적상 농지, 목장 용지, 공장 용지 등의 일부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구 지방세법 제194조의 15)로,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종합합산보다 다소 낮은 별도합산(구 지방세법 제194조의 14) 과세를 하도록 하였음. 2. 귀하가 질의한 자연녹지 내의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군사보호시설, 도로시설, 도시공원, 하천 및 상수도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아닌 이상 종합합산 과세대상임. 3.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며, 2005년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의 세목은 폐지되고 재산세(토지분)로 변경되었으며 종합합산 세율은 0.2％∼0.5％로 변경되었음. |
||
| 작성 날짜 : 2005-1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