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등기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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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상속이나 자기가 직접 건축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 기한이 없어 등록세 납부를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 --- 【분류/일자】 세정13407-1353, 1995.12.27 【제목】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하므로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음 【질의】 본 건 질의자는 서울시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 직원으로서 당사가 아파트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중에 있는 바, 등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질의 회답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사항〉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시한인 60일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 자진신고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거한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여부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과태료 부과여부 2. 건축물이 준공처리된 후 건축물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등록세의 납부기한 및 부과방법과 보존등기의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의 가산세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과태료 부과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동법 제150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의 60일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참조조문〉 지법 §29 ① 2, §150-2 ① ---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30 개정)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1996. 12. 30 개정)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1983. 12. 31 신설)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년 5월 1일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 21 개정) 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999. 3. 31 항번개정)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작성 날짜 : 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