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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해당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한다.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1)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사용된다. 해당 주택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기재돼 있다. (산식) 개별공시자가 X 적용비율 = 과세시가표준액 - 80％ 적용(9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광주，대전, 울산，강원, 전남, 경북 - 90％ 적용(7개 시도)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경남, 제주 2)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식은 신축건물 기준가액(2000년 서울 : 160,000/㎡, 부산등 15개 시도 165,000원/㎡) 산식 : 기준가격 × 구조지수 × 지붕지수 × 용도지수 × 지역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면적(m2) × 가감산특례" 로 다소 복잡하다. 그러나 구청 부과과(또는 세무과)에 문의하면 간단하게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알 수 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각기 다르다. 주거전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2 ∼ 7%,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포함)은 2 ∼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23.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1998. 4. 30 개정)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8. 8. 27 개정) (1) 주거전용건축물 (1998. 4. 30 개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0/1,000 │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0/1,000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5/1,000 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7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65/1,000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 (1998. 4. 30개정)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4. 30 개정)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2) 시가표준액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3)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60/1,000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55/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1998. 4. 30 개정) - 저당권설정금액1천만원이상: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 예시) 지 역 서울 토지시가표준액 30,000,000원 건물시가표준액 34,000,000 원 부동산 채권 비용 계산 결과 1)토지에대한 채권 예상금액 750,000 원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지역: 서울 특별시,광역시일 경우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 0.025 2) 건물에대한 채권 예상금액 1,360,000 원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지역: 서울 특별시,광역시일 경우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 0.04 3)채권 예상금액(토지+건물) 2,110,000 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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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