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영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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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상담번호 :
226740
답변일자 :
2005-09-06
제 목 :
합산베제 임대주택
질 문
사실관계> 부부 A와B는 공동명의로 빌라1채(본인주거용)와 6층건물(다가구주택,임대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층 건물은 원룸으로 각 층에 4개의 원룸이 있고, 각 호당 전용면적은 149㎡ 이하에
해당됩니다. 2001년에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입니다.
질문>
"종부세 시행령 3조 3항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1건물에 24구(=4*6)의 호가 있으므로 24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1건물을 1개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1호를
1주택으로 보아 24개의 주택 소유자로 본다면 다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판단시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24호로 보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기산은 동법 시행령 동조 제4항에 의하여
2호이상 또는 5호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합산베제 임대주택의 판단함에 있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다주택 보유자로 본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5호(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12월 15일까지 시군구에 임대주택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여기서 임대용 다가구용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