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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4-349, 2004.11.30 【제목】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청구인이 2004.5.28., 2004.6.28., 2004.7.12. 신고납부한 취득세 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6,000원, 등록세 10,880,000원, 지방교육세 2,176,000원, 합계 21,592,000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6.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서울특별시 ○○구 ○○동 XXX-3번지 외 토지(답) 8필지 1,094㎡(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5.27. 및 2004.6.25.에 경기도 ○○시 ○○면 ○리 XXX번지 외 2필지 토지 1,680㎡ 및 동소 지상건축물 4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하고 비과세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부서를 발급한 후,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6,000원, 등록세 10,880,000원, 지방교육세 2,176,000원, 합계 21,592,00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10월부터 토지수용일까지 수용토지 인근(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2.25.부터 2003.3.3.까지 6일간 ○○시 ○○구 ○○동 XXX-4번지로 전출한 것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위해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전ㆍ출입 등재되었을 뿐이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토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3.3. 경기도 안산시에서 현재 주소지인 ○○구 ○○동 XXX번지로 전입을 하였으며, 1999.3.1.부터 ○○구 ○○동 XXX-54번지에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04.2.26.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4.5.27. 및 6.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 또는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 거주 또는 사업 중 하나라도 그 객관적 사실이 형식적 요건과 동시에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3.2.25.부터 2003.3.3.까지 단 6일간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구 ○○동 XXX-54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9.3.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명의로 ○○○라는 상호의 숙박업(여관)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3.2.27. ○○구청에서 교부받은 영업신고증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업신고관리대장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으로 1999.3.3.부터 현재까지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 사업장관할세무서를 통하여 TIS(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부가세신고를 계속하여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3.10.30.)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세정-3999, 2004.11.9 【제목】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녀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거주자로서 그 주민등록자가 보상금 수령일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농지로부터 직선 20킬로미터 이내라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됨 【질의】
의뢰인은 위와 같이 보상금 수령후 1년 이내에 위 2항의 농지를 대체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 2 제2호에 의하여 관할 ○○군청에 별첨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세, 취득세 면세신청을 하였던 바 ○○구청은 위 1항의 수용된 농지와 의뢰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와는 동일 및 연접된 지역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함으로 의뢰인은 이에 해당되는 등록세 9,306,000원, 교육세 1,861,200원, 합계금 11,167,200원과 취득세 18,612,000원, 농특세 1,861,200원, 합계금 20,473,200원, 도합 31,640,000원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용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이나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자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구청은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 중 수용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연접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간주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왜냐하면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 제1호에는 수용된 농지의 소재지나 그 연접한 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한 자는 제109조 제2항의 부재동산 소유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는 비과세 대상이 명백하다고 생각됨. 의뢰인은 위 2항의 20㎞를 입증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본인의 차량으로 확인결과 수용농지 소재지로부터 의뢰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과의 직선 거리는 13.4㎞이고 현 도로상의 거리도 14.7㎞에 불과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ㆍ도시계획법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서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며,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문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거주자로서 그 주민등록지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인 경우라면 부동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세정13407-1096, 1996.9.19 【제목】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도 1996. 1. 1 이후 부동산을공공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고 대체취득했다면 취득세 비과세됨 【질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 적용될 공공사업인 ○○댐 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대행 역무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고시)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나, 당해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있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1년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공고, 다목적댐 예정지 고시, 사업실시계획 승인(사업인정고시)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승인(사업인정고시)을 득하지 않은 단계에서 손실보상 협의에 응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1996. 1. 1 이전부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포힘)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1996. 1. 1 이후 대체취득한 경우라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 받은 자에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실행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나머지 법률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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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