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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및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ㆍ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005. 1. 5. 개정) 〈☞ (주) 1〉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005. 1. 5. 개정)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005. 1. 5. 개정)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005. 1. 5. 개정)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005. 1. 5. 개정)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2005. 1. 5. 개정)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 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005. 1. 5. 개정) 〈☞ (주) 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분류/일자】 세정-637, 2003.7.28 【제목】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질의】
가. 당 협의회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에 의거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협의회인 바, 나. 당 협의회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 토지 위에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9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조례에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분류/일자】 지방세심사99-572, 1999.9.29 【제목】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는 1997. 10. 1 이후 부터임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 4. 28부터 1997. 4. 15까지 취득한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리와 ××리 일원의 토지 116,742㎡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7. 7. 4 그 토지 중 48,88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각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기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취득가액(771,729,0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911,220원과 농어촌특별세 12,733,520원, 등록세 27,265,360원과 교육세 4,998,750원, 합계 183,908,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 4. 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를 ○○전자(주)와 공동으로 개발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인 ○○전자(주)에게 매각하였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 공장용건물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이 건 토지는 결국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결과가 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며, 셋째,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였다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여 과세방침을 철회한 바 있으므로,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를 번복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그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당초 의무사용면적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면제 되었던 세액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공장을 건축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 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1995. 4월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공지원시설용지 및 기부채납용지를 제외한 공단조성용지 50％를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던 중 1996. 6. 11 자금난으로 인하여 단독 개발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자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1997. 3. 28 공단조성을 완료한 후, 같은해 7. 4 청구인 몫인 공장부지 73,055.6㎡ 중 이 건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공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민간위탁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공장용지 면적 50％ 이상 사용의무”조차 위반한 것으로서, 비록 승인권자로부터 지정받은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공장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이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 이 건 토지는 결국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매각(1997. 7. 4)한 이후인 1997. 10. 1부터 시행된 신설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고, 셋째, 과세예고 후 과세방침을 철회한 것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착오로 즉시 과세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라거나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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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9-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