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내 법인등기의 중과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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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03. 12. 30. 개정) 2.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003. 12. 30. 개정) ----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4-18, 2004.1.29 【제목】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용도에 불구하고 중과세하며,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주문】 처분청이 2003.1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8,520,000원(가산세 포함)을 등록세 6,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원, 합계 7,2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2.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1.21. 경기도 ○○시 ○동 XXX-244번지 ○○아파트 206호(대지권 48.553㎡, 건축물 79.8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00,000원, 지방교육세 1,320,000원, 합계 8,5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3.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수년간 건설업을 운영하다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물품재고와 공구를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 물품창고 및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내에서 2002.8.12.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인 같은해 11.21. 취득한 부동산이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12.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8.12.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2002.11.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11.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등록세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2002.11.22.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때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세무공무원이 세율을 착오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발급하므로 인해서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장한다.
작성 날짜 :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