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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1478, 2000.12.29 【제목】대표이사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대도시내의 신설지점과 관련없고 본점용 부동산이라면 등록세중과대상 아닌 사례 【질의】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1990. 4월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상 부득이 1997. 7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 왔음. 2. 그동안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서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대표이사의 사택을 서울시내에 마련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에 설치된 지점업무와는 전혀 관련없는 건축물로서 1998. 11월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2000. 6월에 사택을 준공하였으며, 사택의 관리는 창원시 소재 본점에서 처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점의 설립·설치·전입과 아무런 관련없이 취득한 서울시 성북구 소재 대표이사의 사택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나, 2. 대표이사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당해 신설지점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본점용 부동산이 명백하다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여부는 귀 법인의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세정13407-223, 1997.3.25 【제목】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60㎡ 초과 공동주택은 등록세 중과대상임 【질의】
당사는 1992. 9. 17 법인 설립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선호출 사업(기간통신사업자, 업종 code ‘64202’)을 진행 중, 1995. 2. 22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구에 거처가 없는 임원(대표이사)사택용으로 대구시 남구 ○○동 ×××번지 소재 ○○○○맨션 101동 1101호(전용면적 : 84,735㎡)를 취득하였음.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6호 : 전기통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는 해당되어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시행령 제101조 제3항 : 연면적이 6O㎡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한 사항에는 면적 초과로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등록세 5배중과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음. 위 사실과 관련하여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당사의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첫번째 단서 조항에 따른 등록세 5배중과 적용 여부 2. 동법 동조 동항 두번째 단서 조항과 관련하여 당사가 취득한 사택이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님으로 인한 등록세 5배 중과 적용 여부 3.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과 관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것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등록세 중과하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38조 및 동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설립한지 5년 이내인 신설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다른 일체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는 5배 중과대상이며, 법인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6O㎡ 이하인 공동주택은 중과제외 대상이지만 귀문과 같이 60㎡를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임.
【관련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 【분류/일자】 세정13407-602, 1996.6.11 【제목】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시에는 기숙사, 사택 등 복지후생시설은 제외되나,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는 제외안됨 【질의】
법인이 대도시 내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과 동법 제138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01조 제1항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 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 단서의 복리후생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시에는 기숙사·사택·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의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제138조,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
----------- 제112조 【세 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1997. 8. 30 개정) 제84조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1998. 12. 31 제목개정)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개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주) 3, 4, 5〉 제84조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1998. 12. 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8. 12. 31) ② 삭 제 (1995. 12. 30)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등록세 중과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개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 (주) 1〉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000. 12. 29 개정) 〈☞ (주) 2, 3, 5〉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1981. 12. 31 개정) 〈☞ (주) 4, 5〉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002. 12. 30 개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76.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등】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삭 제 (1997. 10. 1) 2. 삭 제 (1997. 10. 1)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동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005. 3. 8.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칙)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주) 1〉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주) 2〉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1994. 12. 31 신설)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2005. 1. 5. 개정)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2005. 1. 5. 개정)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986. 12. 31 신설)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986. 12. 31 신설)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7. 16 직제개정) 〈☞ (주) 3〉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 업종 (2005. 1. 5. 개정) 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05. 1. 5. 개정) 15. 삭 제 (2001. 12. 31)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997. 10. 1 개정) 17. 방송법 제2조 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2001. 12. 31 개정)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97. 10. 1 개정) 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05. 1. 5. 개정) 20. 삭 제 (2003. 12. 30.) 2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97. 10. 1 신설)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97. 10. 1 신설)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97. 10. 1 신설) 2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05. 1. 5. 개정) 26.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1997. 12. 31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부칙)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 (1997. 10. 1 신설) 29. 삭 제 (2001. 12. 31)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1. 법 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00. 12. 29 개정) 3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2005. 1. 5. 개정)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 (2005. 1. 5. 개정) 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2005. 1. 5. 개정)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주) 4〉 ③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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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