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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1292, 2000.11.11 【제목】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취득세 부과된 후 매매당사자의 계약해지에 의해 다시 매도자 앞으로 소유권환원됐어도 매수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없음 【질의】
(현황) 과세물건 : 경기도 성남시 ○○구 ○○동 XX번지 취득일자 : 1991. 4. 13(○○○ → ×××) 계약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 : 1991. 10. 17(××× → ○○○) 본인(×××)이 사기혐의 복역: 1991. 11. 27∼1995. 12. 8 · ×××이 1991. 4. 13 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은 사기에 의한 취득 ·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 : 1994. 2. 18 · 1991. 4. 13 ×××이 취득한 부동산은 원인무효이나 판결 이전에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소를 각하함. 취득세부과 · 성남시 ○○동 XX번지(1991년 7월분 과세번호 7000XX) · 성남시 ○○동 XX번지(1991년 7월분 과세번호 7000XX)
위 부동산은 본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로부터 1991. 4. 13 취득하였으나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기죄 등에 해당하여 본인은 4년여 복역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이와 같이 원인무효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다(세정 13407-498, 1999. 4. 27)는 유권해석이 있고,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체납처분도 무효(대법원 1987. 9. 22 판결, 87누 383 선고)라는 판결이 있음.
(질문) 이상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1. 본인(×××)이 1991. 4. 13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2. 본인이 1991. 4. 13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매매계약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 매수자 앞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매매당사자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다시 매도자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할지라도 매수자앞으로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분류/일자】 서울지방세심사2002-257, 2002.11.25 【제목】부동산 취득후 합의해제를 이유로 등기말소한 경우라도, 기성립한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주문】
취득세 35,643550원 농어촌특별세 3,267,310원은 취득세 25,965,930원 농어촌특별세 2,380,200원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160,395,980원 지방교육세 29,405,920원은 등록세 116,846,750원 지방교육세 21,421,900원으로 경정하고, 등록세 170,813,980원 지방교육세 31,315,710원은 등록세 124,435,450원 지방교육세 21,421,90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 신청법인이 2001. 4.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청외 주식회사○○산업(아래에서는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시 ○○구 ○○동 XX-XX ○○타워 902호(건물 424.44㎡, 토지 91.29㎡, 아래에서는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8. 24 등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받고 2002. 1. 14.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신청외 법인에게 이전하고, (2) 이 건 부동산을 신청외 법인으로부터 2001. 4. 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다시 취득하여 2002. 1. 28. 등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받고 2002. 2. 21.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다시 신청외 법인에게 이전하고, (3)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115.24를 신청외 법인으로부터 2002. 2. 2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 3. 16. 등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감면받자, 1차 취득시 감면하였던 취득세 35,643,550원 농어촌특별세 3,267,310원, 1차 등기시 감면하였던 등록세 160,395,980원 지방교육세 29,405,920원, 2차 등기시 감면하였던 등록세 170,813,980원 지방교육세 31,315,710원 합계 430,842,450원을 2002. 7. 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신청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신청외 법인이 화의업체로서 부도위기 등 특수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후 우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분양면적이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면적에 대하여 재등기하기로 신청외 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근거로 2002. 1. 15.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건 건물의 분양면적을 조정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초 이 건 부동산은 신청법인과 신청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2002. 1. 25. 출범함으로써 당초 사용자에게 등기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형식을 거쳐 신청법인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당초 분양받기로 한 지분만큼씩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신청외 법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시의 판단 이 건 이의신청은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겠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중간생략) 취득자에게 부과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중간생략)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중간생략)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4조 제1항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중간생략)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도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중간생략)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등기”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2000년 7월 31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구 ○○동 XX-X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제2000112538-5441호로 벤처기업을 확인받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01. 8. 24., 2002. 1. 28. 및 2002. 3. 16.에 각각 감면받은 사실 등이 제출된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 7906판결), 신청법인이 2001. 8. 24. 및 2002.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2. 1. 15. 및 2002. 3. 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다하여도 이미 성립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2번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등기후 계약의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 858 판결), 신청법인이 2001. 8. 24. 및 2002.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2002. 1. 15. 및 2002. 3. 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다하여도 2번의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등기후 계약의 합의해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제120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 등기일(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309.2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초 신청외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신청법인이 신청외 법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보면 2001. 4. 6.부터 2001. 5. 8.까지 4회에 분양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신청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은 1,700,222,150원이고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450,587,600원임에도 신청외 법인 거래처원장에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중앙통로가 있어 이를 분할하기 위하여 신청법인과 신청외 법인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 건 부동산을 2002. 4. 24. 902호(면적 309.2㎡)와 902-1호(면적 115.24㎡)로 분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309.2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청법인이 현재 사용하는 부분과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115.24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등기와 말소를 반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추징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신청법인이 상기 부동산 주소지에서 2001. 9. 7.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살펴보면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2차 취득시에도 계속 사용을 하였으므로 역시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추징대상은 아니라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309.2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란 취득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 11124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의 분양면적을 조정하기 위하거나(1차 합의해제후 2차 취득시에도 취득물건의 분양면적의 조정은 없었음), 당초 사실상 취득자가 별도로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2002. 1. 15. 및 2002. 3. 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309.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건 부동산 중 424.44분의 115.2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4-326, 2004.10.27 【제목】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2004.1.6.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46,631,140원, 지방교육세 9,326,220원, 합계 55,957,260원은 등록세 30,000원, 지방교육세 6,000원, 합계 36,000원으로 경정하고, 2004.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124,720원, 농어촌특별세 3,419,610원, 합계 34,544,33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1가 XXX-1번지외 4필지 공장용지 2,052㎡와 공장용건축물 2,32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6. 청구외 ○○○(대구광역시 ○구 ○○동 XXX-6번지 ○○드림뷰1차 XXX호)에게 매각하였다가, 2004.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4.6.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1,554,371,4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같은날 등록세 46,631,140원, 지방교육세 9,326,220원, 합계 55,957,26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24,720원, 농어촌특별세 3,419,610원, 합계 34,544,330원(가산세 포함)을 2004.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9.6. 청구외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453,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4.1.6.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우려하여 2004.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결국 청구외 ○○○가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4.5.28.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2004.6.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기타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2)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청구인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각(매매대금 1,453,000,000원, 잔금지급일 2004.1.6.)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인 2004.1.6. 매수인인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2004.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이로부터 5개월 후인 2004.6.21. 가등기에 근거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은 기타등기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86.3.25. 85누1008)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사실상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우선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추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매수인이 계약서상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1-354호, 2001.7.30.)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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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6-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