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등록세율인하와 시가표준액 제도 변경내용

제목없음 2005.1.5.자로 2005년도 개정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1.5.자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3% -> 2%로 인하되어 시행되었습
니다.

- 다만, 개인간 거래에 대하여는 주택(토지와 건물 포함)과 주택외 상가 등 모든 건물(토지를 제외)은
1.5%를 적용합니다. 제목없음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또한, 주택과 일반 건물의 과세표준 적용기준 등도 변경됩니다.

-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와 일부 연립주택 등은 국세청기준시가
*국세청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공동주택 : 개별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각 시장 군수 구청장 고시)

- 단독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각 시장 군수 구청장 고시)

- 주택외의 모든 건물은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시한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주요 변경 내용 :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180,000원 -> 460,000원으로
변경되고, 건축년도에 따른 상각비율은 상향 조정 등
제목없음

2005년 부터 취득관련 비용은 매매인 경우 세율이 인하된 반면에 시가표준액(신고하는 가액, 검인계약서금액)이 전년의 시세의 30%에서 시세의 80%까지 증가됨

※ 취득방법별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매매인 경우만 세율이 인하됨,(신축,상속, 증여은 종전과 동일함)

취득방법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매매(개인간거래,교환)	2%	0.2%	1.5%	0.3%
매매(분양)	2%	0.2%	2%	0.4%
신축	2%	0.2%	0.8%	0.16%
상속	2%	0.2%	0.8%	0.16%
증여	2%	0.2%	1.5%	0.3%

- 취득가액 x 세율 = 세액

- 기타 채권구입비와 법무사 수수료
* 농특세는 비과세규정 확인(국민주택규모이하,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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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이후부터는 시가표준액 제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까운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후 처리 요망

종전의 시가표준액 제도가

* 종전의 사가표준액 제도(2004.이전)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 건물 : 180,000원(일부 시도는 175,000원)x 구조지수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잔가율 x 가감산율 x 면적

새로운 시가표준액 제도

*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경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 기타의 부동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가액(2004년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 건물 : 460,000원x 구조지수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잔가율 x 가감산율 x 면적

작성 날짜 : 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