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 변경(2005.1.1)

제목없음

第111條(課稅標準)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취득당시의 價額은 取得者가 신고한 價額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申告價額의 표시가 없거나 그 申告價額이 다음 各號에 정하는 時價標準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時價標準額에 의한다.

1. 土地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경우에는 市長ㆍ郡守가 同法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제공한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여 算定한 地價를 말한다)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決定告示한 課稅標準額適用比率을 곱하여 算定한 價額

2. 土地외의 課稅對象에 대한 時價標準額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去來價格, 輸入價格, 新築ㆍ建造ㆍ製造價格등을 참작하여 정한 基準價格에 종류ㆍ構造ㆍ用途ㆍ經過年數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對象別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月 1日 현재의 價額. 다만, 時價標準額이 결정되지 아니한 課稅對象의 경우에는 納稅義務成立日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價額을 時價標準額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時價標準額이 基準價格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時價標準額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第111條(課稅標準)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③ ～ ⑧ (현행과 같음)

第131條(不動産登記의 稅率) ①不動産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標準稅率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原因으로 인한 所有權의 取得

(1) (생 략)

(2) 기 타

不動産價額의 1,000분의 30

4. ～ 8. (생 략)

② ～ ⑤ (생 략)

第131條(不動産登記의 稅率) ①- -------------------------------------------------------------------------.

1.․2. (현행과 같음)

3. ----------------------- ---------------------

(1) (현행과 같음)

(2) 기 타

------------1,000분의 20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3 및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제3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세율은 종전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개정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작성 날짜 :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