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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30일간 연장함(안 제77조제1항).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131조제1항제3호). 다. 현행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은 삭제함(안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제234조의8 내지 제234조의25). 라.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함(안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의 세율(1,000분의 215)을 법정화함(안 제196조의17제1항). 바.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225조제5항 신설). 사. 지방세 감면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조정함. 1)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262조제3항). 2) 영농을 목적으로 창업한 농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안 제266조제7항제1호 신설). 3)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용 부동산을 사업인가전에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등을 면제함(안 제272조제5항 신설). 4)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업종에 물류시설,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함(안 제276조제1항 및 제2항). 5)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안 제273조의2). 6)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80조제1항). 7)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84조제5항 신설). 아.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안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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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