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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1. 보유세 과세방법
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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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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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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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물건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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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군·구) 물건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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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인별 전국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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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국가)인별로 소유주택가액 합산
기준시가 9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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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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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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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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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전국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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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군·구) 인별로 시·군·구 관내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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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국가)인별로 소유토지가액 합산
공시지가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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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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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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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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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전국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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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군·구) 인별로 시·군·구 관내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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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국가)인별로 소유주택가액 합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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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용건물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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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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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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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별 분리과세(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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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시·군·구에서 물건별 분리과세
(0.25%)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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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유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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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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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준시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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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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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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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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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개별주택가액의 50%(건설교통부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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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기준시가를 지정고시하고
있으나 2005.1.1.이후부터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점포.가구수 100개 이상의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시가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주택에 대하여도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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