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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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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364, 2002.4.19 【제목】자기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함 【질의】
자기소유(법인) 부동산을 경매물건으로 제시되어 자기소유(법인)이 경락받았을 경우 「2002 지방세사례집」 취득세 79페이지 행정자치부 회신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였음. 이 경우 동일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없는데 대하여 등록세는 납세의무가 있다면 일반시민으로 생각하건대 세제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질의함.
【회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자기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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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07-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