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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규정과 등록세 중과규정이 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일이 언제인지, 취득하는 부동산이 본사로 사용하는 것인지, 또 취득후 5년이내에 법인본사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1.
취득세 중과 : 본점 또는 공장의 신설·증설에 한한다. 가. 중과대상 범위 -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나. 취득세율 : 3배 중과(일반세율 2%, 중과세율 6%) 2. 등록세 중과 : 업무용·비업무용 모두 중과 가.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안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 중과에서 제외하는 업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②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 나.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해설 ①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③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④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의 등록세 중과에서 지점 설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나 인적ㆍ물적 설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존지점이전에 따른 직원수의 증가가 없더라도 등록세는 중과함 ⑤ 지점설치일은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일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일(법인세법 등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으로서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점설치일)이 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귀법인의 사업실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무 또는 사업이 언제부터 행하여 졌는지 여부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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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03-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