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50 | ||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감면율이 변경되었다. 종전 : 40제곱미터이하는 100% 취득세, 등록세 감면 60제곱미터는 50% 감면에서 --> 60제곱미터는 100% 감면으로 개정됨.
제15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3. 12. 30. 개정)
|
||
| 작성 날짜 : 2004-02-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