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857 | ||
|
【분류/일자】 세정13407-739, 1996.7.3
【제목】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부동산을 취득, 임대한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음 【질의】 1. 질의대상 법인인 ○○주식회사는 1991. 1. 19 전자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2년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으나 누적된 적자를 면치 못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만 3년 가까이 사실상 폐업한 휴면법인으로 존치하던 중인 1995. 10.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함과 동시에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까지 필한 다음 1996. 5. 2 서울 ○○구 ○○동 735-32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경락취득한 후(경락허가일은 1995. 11. 6이며 경락잔금완납일은 1996. 5. 2임)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 6. 1부터 위 취득건축물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임. 2. 임차한 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만 3년간 아무런 사업실적없이 휴면법인으로 존치하다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기까지 필한 다음 임차한 장소에서 영위하던 제조업을 중단하고 위와 같이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만 제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1996년도 동 법인의 주업(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 다목에서 말하는 주업)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서울 ○○구 ○○동 2가 289-10 소재의 본점을 법인설립일(1991. 1. 19)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 5. 2에 취득한 서울 ○○구 ○○동 735-32 소재 건물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해당되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의 여부 【회신】 o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1991. 1. 19 설립하여 약 2년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한 이후 약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1995. 10. 30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1996. 5. 2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6. 6. 1부터 동 부동산을 임대를 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 규정에 의한 임대업이 주업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업을 주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o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경과법인이므로 1996. 5. 2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본점용으로 이전사용하는 경우라면 대도시 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4 --------------------------------- 【분류/일자】 세정13430-21, 2003.1.9 【제목】5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한 대도시내 법인이 분할해 법인 설립시,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은 ‘분할에 의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이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해당하지 않음 법인분할과 등록세 중과세 판단해설 【질의】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A)이 분할을 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B)의 경우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문제가 발생되게 됨으로 분리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기존법인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바, 지방세법시행령도 2001. 12. 31 중과세 제외대상을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부동산등기의 경우도 중과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은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분할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5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분할에 의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분할등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이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해설】 (1) 대도시내 기존법인의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의 중과세 제외요건 ① 대상 법인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 ② 분할 방법 :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할 것 ③ 분할 결과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법인은 대도시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기존법인이어야 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것임. 또한 분할일 현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므로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나 휴면법인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②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할 것 법인의 분할방법은 상법등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과세 제외대상에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세법상 규정상 요건에 부합하여야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는 다음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참조)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 중과세 제외대상 범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의 제6항의 규정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첫째,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와 그 분할등기 이후로부터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법인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인분할로 법인설립이 되더라도 신설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하여 법인분할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만 중과세 제외하고 그 이후에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중과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인설립을 대도시내 법인신설로 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설립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도 이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또한 법인분할은 기존법인을 분할한 것으로 기존법인 존속성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등기형식상 신설등기를 하더라도 법인설립을 보지 아니하겠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임. ◈ 관련 사례 [사례]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의 안분방법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분할을 하고 분할법인이 중과제외업종과 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분할 후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등기 당시의 당해 사업연도 업종별 매출액비율이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 업종별 유형자산비율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의 경우 자본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본금 등기의 발생원인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과세함으로서 중과세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에서의 매출액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준칙에서 지분법평가이익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지분법평가이익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출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과제외업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은 당해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행자부 세정 13405-40, 2003. 1. 15)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전동흔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일자】 세정13407-아391, 1998.9.9 【제목】대도시내에서의 지점 폐지와 신규설치가 지점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황〉 1. 당사는 충북 ○○군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992. 12. 28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등기하고 1995. 9. 25 ○○으로 지점을 이전하면서 ○○지점은 페지하고 ○○에 서울지점을 신규설치하여 등기하였음. 2. 사업자등록증은 1993. 1.에 서울에서 신규등록하고 ○○으로 이전할 때 사업장 이전 설치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당초에 사업장 설치일인 1993. 1.로 승계받았음. 3. 그러나 IMF로 인해 계속되는 내수침체로 회사는 적자의 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였지만 크게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없어 1998. 6. 관계회사간에 합병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4.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가 합병 존속법인이 되어 피합병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대도시내 5년 미경과 지점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등록세가 5배 중과된 것으로 판단됨. 〈질문〉 1. 1992. 12.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등기하고 1995년 ○○으로 지점을 이전하면서 서울지점을 폐지하고 ○○에 지점을 새로 설치했지만 사실상은 대도시내에서의 사업장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증 역시 납세지변경에 의한 사업장 이전이므로 지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시 5년 이상된 지점법인의 부동산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피합병 법인은 1989. 3.에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던중 1992.말부터 약 2년간 휴업을 하였으며 1994. 11.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중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문 1의 경우, 대도시내에서의 지점 폐지와 신규설치가 지점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지점이전계획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피합병법인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
| 작성 날짜 : 2003-08-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