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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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시기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잘못알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취득의 시기는 국세의 취득시기와 약간다르다. 1. 일단 매매의 경우(유승승계취득)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1976. 12. 31 개정)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2.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증여의 경우 : 그 계약일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유상, 무상, 연무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5.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6.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 7.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심사2003-39, 2003.2.24 【제목】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가산세 부과했으나, 그후의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므로 부당한 사례 2.세정13407-1003, 2002.10.25 【제목】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이후에 당초 계약을 해제한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3 세정13407-544, 2002.6.11【제목】부동산을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말소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등기일에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4.지방세심사2002-161, 2002.4.29【제목】부동산매매대금 잔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그 ‘당좌수료 결제일’을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로 봄 5. 지방세심사2002-107, 2002.3.25【제목】토지를 매매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후 당초 매매계약을 공정증서에 의해 합의해제 했더라도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 없음 6. 세정13407-190, 2002.2.26【제목】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지급 여부’가 취득세 과세요건임 7.지방세심사2002-63, 2002.2.25【제목】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됐다 하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의 다음날에 검인받아 취득신고한 상황으로 보아 인정안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8.세정13407-147, 2002.2.8【제목】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완납못해 당해 아파트의 key를 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그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9.【분류/일자】 세정13430-79, 2002.1.18【제목】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당해 아파트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임 10.【분류/일자】 세정13407-634, 2001.12.4【제목】‘갑’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잔금미납부상태에서, ‘을’이 그 분양대금을 ‘갑’명의로 완납한 후 ‘갑’명의로부터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 ‘을’ 각자에게 있음 11.【분류/일자】 세정13407-408, 2001.10.9【제목】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부과된 취득세가 취소되지 않음 12.【제목】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지급 불가능해 계약해지하고 등기말소 했어도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13.【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1-75, 2001.2.27【제목】부동산 매매잔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그 어음할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됨 14.【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0-881, 2000.12.26【제목】부동산매매대금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잔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 부도로 인해 잔금지급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작성 날짜 :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