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건물 취득세 등록세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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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1) 조합원 : 환지규정으로 보아 비과세, 청산금은 과세 2) 승계조합원 : 승계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분양가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과세 3) 취득세세율 : 2%(국민주택 초과 2.2%) 4) 등록세 세율 : 보존등기세율(0.96%) 2.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 1) 조합원 : 전체공사비 x (분양면적/전체면적) = 과세표준 2) 비조합원 : 분양가액 = 과세표준 3) 취득세세율 : 2%(국민주택 초과 2.2%) 4) 등록세 세율 : 조합원 : 보존등기세율(0.96%), 비조합원 : 3.6%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그 시공회사의 총공사비를 건축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3. 일반조합의 과세표준 1) 과세표준 : 취득가액 2) 취득세율 : 2% 또는 2.2% 3) 등록세율 : 0.96% *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민법상 동일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1997년 8월 30일 개정전의 취득세는 이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어(시도세감면조례에서 주택조합이 취득시 취득세 면제하여 이중과세 방지함) 이를 개정하여 주택조합이 조합원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민법상 동일인으로 보아 납세자를 조합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개정내용은 1997년 10월 1일 이후 적용함. 한편,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분양ㆍ경매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용주택 취득시 감면규정은 배제된 것으로 보임. ----------------------------------------- 【분류/일자】 세정13407-439, 2002.5.11 【제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소유 부동산을 신탁에 의거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질의】 (상황) 1. 20여년전에 건립되어있는 낡은 아파트 구분소유 약 130여세대가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재건축 결의를 하고 관할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조합임. 2. 위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원의 대지 등 낡은 아파트의 지분을 조합명으로 명의만 신탁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탁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신탁사실을 표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계속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되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조합원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신탁만을 하는 것이며 차후 주택신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신탁을 해지하는 절차임. (질의) 위의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당초 조합원 소유의 재산을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에 의거 이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당해 조합원 소유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분류/일자】 지방세심사99-634, 1999.10.27 【제목】재개발 아파트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그 토지분 취득세와는 별도로 그 분양가액은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마지막 청산금 납부일이 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12. 1(임시사용 승인일) 중계4-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상의 ○○아파트 5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취득하고, 총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660,495,000원(33평형 3세대 : 세대별 분양가액 118,271,000원, 43평형 2세대 : 세대별 분양가액 152,84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82,960원, 농어촌특별세 611,360원, 합계 14,294,320원(1세대 가산세 포함)을 1998. 12. 24부터 1999. 3. 19 사이에 각각 신고 납부하자 같은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조합원(이하 “승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1994. 10. 6) 당시 소유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하고 둘째,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와 승계조합원이 똑같이 청산금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청산금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또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종전 토지 취득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 건 아파트 취득시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며 셋째, 이 건 아파트 취득시기는 조합원 각자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때 즉 임시사용 승인일, 잔금납부일, 분양처분 고시일 중에서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임시사용 승인일에 일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부세대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승계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과세할 경우 분양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건 과세대상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은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문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에 대하여 보면,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그가 소유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취득자인 승계조합원은 그로 인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다시 납부한다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 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법문상 청구인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에, 조합원인 청구인이 유상승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각자의 취득일은 마지막 청산금을 납부한 날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내에 신고납부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 중 ○○○(XXX동 XXX호)의 경우는 마지막 청산금을 납부한 1999. 1. 3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 3. 19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세정13430-264, 2001.8.28 【제목】‘종전부동산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환지계획 등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비과세되나, 그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부담하는 ‘청산금’부분은 과세대상임 【질의】 1) 상속으로 인한 재개발조합원 자동승계시에 등록세 과세에 관한 문의사항(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2) 우선 조합원 구분에 따른, 과표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구 분 │ 과 표 │ ├─────┼───────────────────┤ │원조합원 │청산금×0.8 │ ├─────┼───────────────────┤ │승계조합원│(분양금＋추가부담금－취득시 과표)×0.8│ └─────┴───────────────────┘ 3) 질의자 상황 ┌─────────┬────────────────────────────┐ │ │ 내 용 │ ├─────────┼────────────────────────────┤ │재개발조합명 │○○ X-X 구역 재개발 │ ├─────────┼────────────────────────────┤ │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3. 3. 15 │ ├─────────┼────────────────────────────┤ │상속현황 │1995. 7. 부동산소유자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 │ │ │을 받았고,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받았음. │ ├─────────┼────────────────────────────┤ │ │1995. 7. 상속으로 인한 재개발 이전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 │ │ 지방세 납부현황 │록세 납부 │ │ │2000. 4. 취득세 납부 │ └─────────┴────────────────────────────┘ (질문내용) 위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재개발조합원이 상속시에 재개발 이전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세를 납부했고, 일반적인 증여계약에 의하여 승계를 하지 않고, 상속으로 인한 승계이므로 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를 받았으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조합원의 기준으로 부여함이 맞지 않나 생각되어 질의함(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는 상속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과 동법 제1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인 경우에는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함. 2. 이 경우 「승계취득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과세대상인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임.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0-620, 2000.8.29 【제목】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당해 아파트 건축업 법인의 장부상 입증되는 전체공사비를 기준으로 그 면적（평형）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함은 정당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아파트 XXX동 XXX호(건물 139.27㎡, 부속토지 29.474㎡,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9. 10. 30 임시사용승인받아 취득한 데 대하여 아파트 전체공사비 107,813,281,379원을 청구인의 지분만큼 안분한 84,266,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5,330원을 1999. 11. 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아파트 전체공사비(총도급금)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공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조합원중에는 기본형과 옵션형이 있어 옵션형의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면적별로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이 건 아파트 재건축의 부대이행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는데 동 비용까지 아파트 건축비에 산입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넷째, 과세표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은 1996. 10. 23 △△건설(주)와 도급계약(도급금액은 추후공사비에 근거하여 산출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일반분양대금의 합계로 하기로 함)을 체결하였고, △△건설(주)는 이 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후, 총공사비를 근거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대금을 결정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전체공사비(107,813,281,379원)를 전체아파트 면적중 33평형 면적비율만큼 안분한 금액 84,266,55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전체공사비(총도급금액)에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자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후 시공회사에서 재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조합원 부담금액과 일반분양금액의 합계를 총도급금액으로 결정하였고, 그 도급금액 총액(107,813,281,379원)을 전체 아파트 면적중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33평형 면적비율만큼 안분하여 산출된 금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아파트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건 아파트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어 선택형의 경우에는 별도추가부담금이 있음에도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아파트중 선택형의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부담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렇다면 선택형을 취득한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에 비하여 과세표준액이 더 많이 산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는 오히려 부당하게 과소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부대이행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는데 동 비용까지 이 건 아파트 취득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이 건 아파트 시공업자인 △△건설(주)에 일괄도급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주)에서 아파트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넷째,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1조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법인이 그 금액을 받고 장부상 수입금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8. 10. 11 선고, 87누 697 판결 참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적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산출된 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지방세심사99-239, 1999.4.28 【제목】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그 시공회사의 총공사비를 건축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1998. 8.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296번지 토지상에 아파트 987세대(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중 162세대(이하 “청구인들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 중 144명은 이 건 아파트의 총공사대금(92,925,447,970원)을 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99,388,910원, 농어촌특별세 11,299,500원, 합계 310,688,410원을 1998. 9. 28∼9. 30 사이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중 18명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43,315,420원, 농어촌특별세 1,381,050원, 합계 44,696,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 11.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아파트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청구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조합에 출자한 후 그 출자비율에 따라 각자 이 건 아파트 중 1세대씩 분양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1세대씩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 건 아파트 중 1세대씩을 교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시공자인 (주)○○가 투입한 공사비가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아파트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지급한 취득비용이 입증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아파트 취득비용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시공자의 공사비를 건축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일부는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시공자의 총공사비를 건축연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거나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부보속토지 포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4. 4. 29 (주)○○와 ○○아파트재건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조합원수 414명)를 받았으며, 1995. 8.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8. 8. 1 처분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서, 조합규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 중 조합원용 아파트를 각자 1세대씩 분양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시공자가 투입한 공사비는 청구인들의 취득비용과 관련이 없고, 달리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건 아파트 중 조합원용 아파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토지 및 일부 현금을 부담하고 시공자인 (주)○○가 건축자금의 나머지를 부담하여 신축한 후, 이를 조합원과 시공자가 각자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으로 나누어 원시취득한 것으로, 이 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시공자인 (주)○○가 투입한 총공사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아파트 중 조합원분과 시공자인 (주)○○가 취득한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모두 동일하게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아파트를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총공사비를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징수결정한 것과 미납자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신축한 재건축 아파트 중 일반 분양자들이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서로 취득 유형이 상이하므로 이를 같이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