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부동산의 취득일
조회 : 639
【분류/일자】 세정13407-41, 2002.1.10 【제목】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은‘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이 되나, 건축물의 경우 그 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일중 빠른 날임 【질의】 (상황)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신축한 주택이 2001. 11. 29자에 준공검사와 주택사용승인을 거쳐 2001. 12. 8자로 사업종료공고와 동시에 분양처분고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상의 분양권자에게 도시재개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만이 확정되었으며, 다만 청산금은 미납상태(청산금액 산정 불복으로 소송계류중)로, 주택의 입주도 불허한 상태인 경우, 주택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자에 대한 과세요건에 관한 질의사항임.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분양권의 승계취득자로서 청산금 납부고지전 미납, 또는 입주권불허 상태에서 서면상으로 소유권만 확정된 경우 그 취득시기에 관한 귀부의 견해 주) 이 건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과세실무자의 해석에 따라 청산금 사전납부계약 미체결과 청산금 미납을 이유로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을 거부하였음. (2001. 12. 17자에 신고) 2) 주택의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분양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간주원칙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토지간주원칙에 의하여 이중과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전 지방세법(법률 제4611호)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제109조 제3항 단서 규정에서는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종전토지간주원칙을 도외시한 채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또는 종전부동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써 공법상호간의 경합으로 시행이 불가능하여(법률의 일방이 타방의 조문 억제로 사문화 현상초래) 과세요건 성립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청산금의 성격에 대하여 과세지침으로 이미 시행중인 내무부장관의 통첩(1983. 1. 6, 세정 1268-95 ; 1992. 12. 28, 도세 22670-985)에서 종전부동산가액의 다과 또는 신규취득부동산가액의 과부족에 관하여는 청산금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정산하게 될 뿐, 취득세 과세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비과세된다는 요지의 과세지침이 시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도외시한 조문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의 시비대상으로써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귀부의 견해 3)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규정의 적부는 별론으로 하고서도,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부동산가액의 합계액 적용판단에서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종전재산중 토지를 제외한 건축시설물은 사업개시와 동시에 철거로 멸실된 것이므로 분양권 승계취득자의 종전부동산 소유권 등기시에 토지만이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건 분양주택취득에 관한 세액산출시 종전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실제 종전토지 과세표준액만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이미 멸실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누락되어 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부동산가액의 합계액 산출과 불부합하게 되어(실제 질의인의 경우 종전부동산가액은 235,045,600원이며 분양주택가격은 233,874,000원으로서 초과 차액부족으로 비과세 해당)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귀부의 견해 4) 이 건 분양권 승계취득자에 대하여는 분명히 현행법 제10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산출액을 승계취득자에게 적용한 등록세 납부고지를 발급한 경우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귀부의 견해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양처분고시일의 익일」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경우 분양처분고시일 이전에 상용승인이 되었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며, 3.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환지처분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한 부동산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고,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작성 날짜 : 2003-04-22